IT 역사자료관 정책 상세보기

[정책] 제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1978)

1978년 총무처가 '1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78년부터 1987년까지 10년에 걸쳐 5년 단위로 전국을 단일 정보권으로 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1980년까지 초까지 계속되던 이 사업은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도와 주체가 많이 축소된 이후 마무리 되었다.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발전사', 2005)

[정책] 제2차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1983)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발전사', 2005)

[정책] 제1차 국가기간 전산망 기본계획 수립(1987)

국가기간전산망의 기본구상은 대통령 비서실을 중심으로 1983년 5월에 구성된 정보산업육성위원회, 1984년 3월 동 위원회의 개편으로 구성된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를 통해 기본방향과 방침이 정해지면서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실제집행을 위한 기본계획은 전산망법이 제정되고 전산망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관련 법령, 소요자금 및 추진체계가 정비된 1987년부터 본격 추진되었다.

행정전산망 기본계획은 1987년 4월에 총무처를 총괄기관으로 한 행정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금융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4월 한국은행을 총괄기관으로 한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서, 교육,연구전산망 기본계획은 1988년 9월 과학기술처, 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연구전산망 추진위원회에서 각각 수립하였다.

분야별로 수립,추진되던 개별 전산망 사업계획은 1988년 12월 제5차 전산망조정위원회에서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으로 종합된 후 1990년 6월 대통령 지시에 의해 수정,보완되었다.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은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 등 5개 분야별 전산망 기본계획과 주전산기 개발,보급,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성능강화 계획, 소프트웨어 개발, 통신회선 지원, 표준화 추진, 감리기능 발전, 정보의 보호 및 안전대책 수립, 국가기간전산망 운영체계 발전 등 8개 분야의 지원계획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발전사', 2005)

[정책] 제2차 국가기간 전산망 기본계획 수립(1992)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정보사회에 대비한 전략적 시범사업으로 전산화,자동화,정보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일부 전산망을 구축,서비스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전산장비와 기술의 국산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간전산망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 토지 등 몇 가지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중형급 컴퓨터의 생산 및 개발기술을 확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미흡, 기기 및 전문기술의 대외 의존, 전산망의 안전 운영체계 미비 등의 부족한 점이 남아있었다.

이에 국가기간전산망 확충 및 안전운영을 위한 전산화 촉진, 관련 투자 확대, 전산망의 안전운영 지원, 역기능 예방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또한, 국내 정보산업 육성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생산자는 높은 성능과 저렴한 가격의 국산기기 생산,공급, 수요자는 국산기기 활용으로 기술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우한 보완·발전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전산망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추진체계와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국가기간전산망의 확충,보완·발전 측면에서 제2차 행정전산망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국민편의 관련 업무를 우선업무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이미 구축된 전산망의 안전운영 및 정보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교육,연구전산망 사업은 각급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보급을 확대하고 이용을 활성화하여, 전산설비 투자·운영 예산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금융전산망 사업은 금융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고객 전산망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2금융권의 공동업무 전산화를 촉진하며, 국산 컴퓨터를 활용하고 분산처리 방식의 도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국방전산망은 기본계획에 의한 체계적 추진 및 국산컴퓨터 활용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제1차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첫째,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전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전산원을 통해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전운영을 지원하고 국가기간전산망의 연계,운영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전산망의 역기능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조기시행하고, 전산망 관련 기술기준 및 표준적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산망 사업에 대한 외부감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셋째, 국산 컴퓨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산 주전산기 활용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국산 컴퓨터 전문리스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컴퓨터 도입 심의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국산 주전산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하였다. 제2차 기간전산망사업에서는 지방행정전산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방전산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전산망사업은 주민등록 전출·입 일원화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여권발급전산망을 구축하여 1995년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1995년에는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토지 실명제, 가구별 종합과제 등을 지원하였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정책] 정보통신부 발족(1994)

1990년대 접어들어 세계는 새로운 문화,경제 질서를 형성하면서 급속하게 정보화시대로 재편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행정부처를 대대적으로 개편했으며, 이때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여 정보통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정보통신부는 상공자원부의 통신기기 관련업무, 과학기술처의 소프트웨어 관련업무, 공보처의 유선방송 관련업무 등을 인수하여 통합관장함으로써 부처간 소모적이고 중복된 정책추진을 지양하게 되었으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및 인프라 개발과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 20세기사 , 2001)

[정책]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 수립(1995)

정부는 1993년 환경분석 등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1994년 3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는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4275호)에 따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8월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공청회 등을 거쳐 1995년 3월에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종합계획을 21세기를 대비한 선행적 국가기반 구조 확충을 위해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고속도로'에 약 44조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구축하여 미국,일본에 이어 제2의 선두 그룹으로 부상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정보통신망을 조기에 고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총 사업기간이 정보통신망고도화 추진계획(1997년 9월),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 기본계획(2001년 5월)에 의해 당초 2015년에서 각각 2010년, 2005년으로 대폭 단축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의 변화>
구분	수립배경	사업기간	비고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 종합추진계획 (1995.3)	2015년까지 '정보 고속도로'구축	1단계 사업 : 1995~1997년 2단계 사업 : 1998~2002년 3단계 사업 : 2003~2015년	-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1997.9)	선진국 동향 및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5년 앞당겨 구축함으로써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무한경쟁에 대비	1단계 사업 : 완료 2단계 사업 : 1998~2002년 3단계 사업 : 2003~2010년	초고속정보통신망 1단계 사업 완료(1997.12)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추진계획 수립(1998.5)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완료(2002.12)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2001.5)	2000년말 전국 규모의 광케이블 기반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 2000년 1월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 방침 발표(대통령 신년사)	1단계 사업 : 완료 2단계 사업 : 1998~2000년 3단계 사업 : 2001~2005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2002.1) ※ 2단계 사업의 조기완료에 따라 3단계 사업의 조기 착수 및 기간 단축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정책]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1995)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법률은 1986년 5월 12일에 제정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었다. 이 법은 무엇보다 전산망 개발보급과 이용 등을 촉진함으로써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그 당시 2차에 걸친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은 바로 이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들어 전 세계적인 정보화 움직임과 통신시장개방의 추세를 반영하는 정보통신 규제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서 본격적인 정보화추진의 제도적 골격을 형성하게 된 것은 바로 1995년에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은 정보화정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IT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들을 정비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IT정책의 패러다임이 과거 공공부문 전산화에서 국가사회 정보화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정책]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1996)

정부는 국가핵심전략과제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4년 8월 체신부에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을 설치하였으며, 그해 12월 정부조직 개편시에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여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공보처 등에 분산되어 있던 정보통신 및 방송관련 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였다.

1995년 8월에는 국가사회 정보화에 관한 기본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1996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1996년 4월에 국가사회 정보화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주요 사업 등을 종합 조정하는 최상위 기구로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각 부처 장관 등 25인으로 구성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자료 : 정보통신부, 2005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5)

[정책] 제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1996)

1996년 6월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각 부처의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1차 기간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서는 고도 정보사회의 기반 조성을 위해 핵심적이고 시급한 정보화사업 중 2000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정보화촉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예산,인력,기술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처는 10대 과제와 관련된 정보화 시책을 개발하여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에 포함시켰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정책]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1996)

정부는 정보화투자의 지속적인 확충과 더불어 정보화 소요재원의 원활한 조달과 효율적인 정보화 사업관리를 위해 정보화촉진기금을 조성·운영하게 되었다. 이 기금은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의해 1996년 1월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운영주체는 정보통신부 장관이고 기금의 관리는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동 기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출연사업과 융자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동 기금은 설치 이후 정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총 3조 885억 원이 조성(일반계정: 7,413억 원, 연구개발계정 : 2조 3,472억 원)되었다.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정책]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1998)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제1단계 사업을 종료하면서 분야별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한 결과,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당면한 IMF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술발전 동향, 해외사례, 비용 효과분석 등을 통한 보완·발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7월 정부는 선진국 동향 및 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5년 앞당겨 2010년 까지 구축하여 21세기 고도정보사회의 무한경쟁에 대비하고자 "정보통신망고도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8년 5월에는 "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의 사업별 추진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업간에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고속정보통신망 2단계 사업 추진계획"을 1998년 5월에 수립하였다.

2단계 사업의 추진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선진정보화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음성,데이터,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이용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환경,물류,상거래 등 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전략으로는 첫째, 공공 부문의 정보화를 통해 정보의 공동활용 확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향상 둘째, 민간 부문의 제조,물류,거래,교육 비용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셋째, 초고속정보통신망에서 활용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네트워크 기술, 단말장비, 응용서비스, 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2단계 사업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초고속정보통신망은 기간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구축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했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가장 높은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과 통신사업자의 외국인지분을 확대해 외국업체와의 협력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둘째, 공공기관이 주로 이용하는 초고속국가망은 정부재원으로 선투자비를 지원하고, 이용요금 할인액(일반요금의 20% 수준) 중 일정부분을 상계해 전액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초고속국가망 사업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약 4,395억여원을 투자해 전국 모든 시내통화권 지역에 기간전송망과 ATM교환망 등을 구축했다.

셋째, 일반국민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초고속공중망은 민간 통신사업자가 자체재원으로 자체 계획에 따라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통신사업 진입 규제완화, 학교에 대한 요금 할인혜택 등을 통해, 일본은 세제감면, 융자지원 정책을 전개하면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국 및 일본 방식을 혼합해 추진함으로써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특히 일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ADSL 방식) 상용화와 저렴한 요금정책을 통한 인터넷의 보급,확산은 2단계 사업기간동안 가장 큰 성과중 하나이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1995)

[정책] Cyber Korea 21 수립(1999)

1999년 3월에 수립된 Cyber Korea 21은 기존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 비해 구체화,고도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우선 정보화에서 한 차원 발전된 지식개념 도입으로 정보화의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분야별,사업별 정보화 계획이 아닌 단계별 정보화 계획을 제시하여 체계적 정보화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의 신규 개발보다 기존 시스템의 상호연계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등 호환성 부문을 강조하고, 사회 구조개혁 및 환경조성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Cyber Korea 21은 크게 세 분야로 구분되어 있다.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행정 및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방향 및 주요 내용이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정책]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2001)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왔던 우리나라는 2000년말 전국 규모의 광케이블에 기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 완료하면서 세계 최고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을 기록하고, IT 선진국으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IT 선진국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21세기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정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1년 6월에 초고속인터넷 수요와 초고속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에서는 국내 정보통신 가용자원을 총점검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수요 전망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검토해 향후 2010년까지의 목표와 소요재원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모든 가입자망을 광케이블화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수정해 기술발전 추세와 수요 특성 등을 감안해 다양한 방법으로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하였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 서비스가 보편화될 때까지 전화망 등 기존 통신망을 디지털화하여 고속·고도화시키고, 우리나라 주도로 초고속·대용량의 국제 위성망과 해저 광케이블망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급증하는 인터넷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고품질의 국제통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2001년 8월에 효율적인 계획 추진을 위하여 정보통신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고속정보통신망고도화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의 세부 실천계획을 명시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을 2002년 1월에 최종 확정 발표하였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계획의 주요목표는 2005년까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이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자료: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발전사, 2005)

[정책] e-KOREA VISION 2002 수립(2002)

Cyber Korea 21의 목표가 조기 달성됨에 따라 인터넷 보급·확산 등 양적확충 단계를 넘어서 국가사회 전반의 제도 개선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 등 성과 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 4월 'e-Korea Vision 2006'을 수립했다.

e-Korea Vision 2006은 정보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을 위해 IT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제도 등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토양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은 정부가 조성한 토양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의 정보 인프라 위에서 국민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서비스와 기술개발에 대한 선행투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 정책발전사, 2005)

[정책] Broadband IT Korea 2007 수립

2003년 2월 참여정부의 출범, 전자정부 기반 완성, 1.25 인터넷 침해사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IT가 새로운 변혁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보화를 통한 경기침체 극복과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의 IT비전을 적극 수용함과 아울러 e-Korea Vision 2006 수립 이후 변화된 정보화 추세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03년 12월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세계 최고의 열린 전자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혁신과 전산업의 정보화를 통한 우리 산업 전반의 국가경쟁력 제고, 광대역통합망 구축, IT 신성장동력의 전략적 추진, 디지털 복지사회 구현, 국제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료 :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 2005)

[정책] IT839 전략 추진(2004)

세계적인 경제침체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적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로서 새로운 IT 산업 발전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는 IT839 전략으로 집대성 되었다. 즉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IT 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한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IT839 전략은 2004년 2월,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IT 산업의 선순환 발전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 IT 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라 기존 '광대역통합망+9대 신성장동력' 발전모델을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부문까지 확장·체계화하였다.

2002년 이후 IT839 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시장 및 산업 환경이 큰 변화를 겪었고 IT839 전략 중 특정 분야는 상용화 단계로 진화하였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IT839 전략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제2기 IT839 전략으로 u-IT839 전략이 출범하게 되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계획의 번화>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
HSDPA/W-CDMA WiBro 광대역 융합 서비스 DMB/DTV 서비스 u - Home 서비스 텔레메틱스/위치기반서비스 RFID/USIV 활용 서비스 IT 서비스	광대역 통합망(BcN) u-센서 네트워크(USN) 소프트 인프라웨어	이동통신·텔레메틱스기기 광대역·홈 네트워크 기기 디지털TV·방송기기 지능형 로못 IT SoC·융합/부품 RFID·USN기기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자료 : 한국전산원, 2006 국가정보화백서, 2006)

[정책] 광대역통합망(BcN) 구축 기본계획 수립(2004)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 네트워크이다.

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을 통해 Broadband IT Korea 건설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04년 2월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술적 한계 및 유무선 음성 서비스 시장의 포화 등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양한 통신·방송·인터넷의 융합형 서비스 창출을 통한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꾀하며, 오는 2010년까지 2,000만 유·무선 가입자에게 50M~100Mbps급 광대역을 제공하며, BcN 관련 통신·방송기기 생산규모를 133조 원대로 늘린다는 우리나라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의 비전을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2006년 3월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u-Korea 실현을 위한 핵심인프라인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조기 구축 및 BcN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 II'를 심의·확정하였다. '광대역통합망 구축 기본계획 II'는 1단계 BcN구축추진성과(2004~2005년)와 국·내외 시장 및 기술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고, 'u-Korea 기본계획' 수립과 'u-IT839 전략' 수정 등 정책기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보완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단계 BcN 구축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향, 사업 환경변화에 따른 BcN 구축 목표치 변경, 시장 환경 및 기술 변화에 따른 BcN 구축 전략 및 로드맵 수정, BcN 구축 본격화 단계 진입에 따른 정책 지원 방향 등이 있다.

(자료 : 한국전산원, 2006 국가정보화백서, 2006

[정책] u-센서네트워크(USN) 구축 기본계획 수립(2004)

모든 사물에 전자칩을 부착, 인터넷에 연결하여 ID인식 및 주변 환경정보를 센싱 관리하는 전자태그(RFID)는 유통·물류 뿐 만 아니라 홈네트워크, 보안, 환경, 국방, 동물관리, 텔레매틱스, 병원환자관리 등 모든 분야에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 전자태그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u-센서네트워크 구축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이란 어느 곳에나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와 센서노드(Sensor Node)로부터 사물 및 환경 정보를 감지·저장·가공·통합하고, 상황인식 정보 및 지식 콘텐츠를 생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맞춤형 지식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 지능기반사회(u-Korea)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USN은 인터넷에 이어 향후 산업 전반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으며, u-Korea 비전과 IT839 전략 등으로 RFID/USN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지능기반사회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2010년까지 세계 u-센서네트워크 시장의 7%인 53.7억 달러 시장을 점유하여 세계 1위의 u-Life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RFID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USN을 IT839 전략의 3대 기반인프라로, RFID/USN을 8대 서비스 및 9대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 한국전산원, 2006 국가정보화백서, 2006)

[정책] u-Korea 기본계획 수립(2006)

'u-Korea 기본계획(2006~2010)'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2003년에 수립된 'Broadband IT Korea Vision 2007'의 연동계획으로 2006년 3월에 수립되었다. 상기 기본계획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정보화 패러다임인 유비쿼터스 시대에 발맞춰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혁신을 유도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u-Korea 기본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의 유비쿼터스 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실현을 통해 선진한국 건설에 기여한다는 비전(The FIRST u-Society on the BEST u-Infrastructure)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 하에 행정, 국토, 경제, 사회, 개인생활 등 5대 분야의 선진화 목표와 국제화, 산업기반, 사회제도 기반, 기술개발 등 4대 엔진 최적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자료: 한국전산원, 2006 국가정보화백서)

[정책] ACE IT 전략 수립(2006)

정보통신부는 2006년 11월 ‘세계 초일류 IT 강국’,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활기찬 경제’, ‘참여와 기회의 확대로 함께하는 사회’ 등 3개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은 앞서 발표된 국가비전인 ‘희망한국 VISION 2030'을 달성하기 위한 IT 비전으로서 첨단 IT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모든 영역에서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께하는 국가 IT를 기반으로 기술·산업·서비스 융합화를 촉진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국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갖는 기회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ACE-IT' 전략을 제시했다. ‘ACE-IT'는 앞서가는 IT(Advanced IT), 융합하여 창조하는 IT(Convergent IT), 확산하여 혁신하는 IT(Expanded IT)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전략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앞서가는 IT는 ‘ACE 21 프로젝트’ 등 미래 IT 기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u-모바일 구축 등 IT 인프라를 고도화·지능화 하여 IT 부문에서 더욱 앞서간다는 전략이다. ② 융합하여 창조하는 IT는 IT의 접목·융합을 촉진하여 맞품형 인터페이스 산업 등 신산업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에 IT를 기반으로 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0.5차 산업화 하는 전 산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③ 확산하여 혁신하는 IT는 IT의 광범위한 확산을 유도하여 ‘웹 2.0’ 기반의 사회적 합의채널 구축을 통한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낡은 시스템을 혁신하고, 홈소싱(Home-sourcing) 등을 통한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구성원 모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전략이다.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7 국가정보화백서, 2007.7)

[정책]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2008.12)

정보화추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전략과제를 담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 12월 3일 ‘국가정보화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은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로 정했으며,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는 5대 목표(2대 엔진, 3대 분야)에 20개 아젠다와 72개 과제를 담았다.

[그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화 비전

먼저 선진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2대 엔진에는 ‘창의적 소프트파워’와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를 설정했다.

① ‘창의적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가의 지식창출 및 활용체계를 총체적으로 혁신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② ‘첨단 디지털 융합인프라’ 부분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의 핵심인프라를 지능화하고 고도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3대 목표영역을 ‘신뢰의 정보사회’,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 사는 구민’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③ ‘신뢰의 정보사회’ 분야에서는 사이버 공간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식품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의 포괄적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
④ ‘일 잘하는 지식정부’ 분야에서는 정보시스템의 통합·연계 등을 통해 정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⑤ ‘디지털로 잘 사는 국민’ 분야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창의적·생산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사회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유비쿼터스 기반으로 일상화·고도화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인터넷은 신뢰의 공간으로 자리잡아 불량식품이나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며, 경제 전반에 ICT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 : 행정안전부, 12월 3일자 보도자료)

[정책]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수립(200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화를 활용하고,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2009년 4월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정보화 실행계획은 선택과 집중, 녹색성장 견인, 과제이행 체계 정립, 민관협업 등의 추진전략과 5대 분야의 205개 정보화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가정보화 실행과제를 통해 2012년까지 지속가능한 정보화 전문일자리 14만 2천개가 창출되고, 연 13조 3천억 원의 국민ㆍ기업 서비스 증진 및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국가정보화백서’, 2009.8.)

[정책] 국가정보화촉진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2009)

1995년에 제정되었던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국가사회 전분야로 정보화 확산 등 사회ㆍ환경 변화에 따라 정보화 패러다임이 ‘정보화촉진’ 시대에서 ‘지식정보의 활용’시대로 전환되는 환경에 부응하여 지식정보사회의 기반인 지식과 정보의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법(2000년 제정)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1년제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하였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국가정보화백서’, 2009.8.)

[정책]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발족(2009)

국가정보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 조직개편 이후 정보화 관련 정책에 대한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공식출범하였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기존의 국무총리 소속 정부 위원중심의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위원회로 격상ㆍ개편한 것이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정보화 정책의 조정, 정보문화 창달 및 정보격차해소 사업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명실공히 정보화 정책 심의ㆍ조정 최고 기구로서의 위상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진 지식정보사회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정보화 정책 아젠다를 발굴ㆍ추진함으로써 국가정보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도 아울러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맡고 정보화 관련 중앙부처 장관 등 당연직 정부위원 15명과 정보화 분야의 민간전문가 14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국가정보화백서’, 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