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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개시(1991)

주민에 관한 기본정보를 종이문서로 관리하고, 등록,정정,말소,전출입 등 관련업무 일체를 수작업으로 처리함으로써 비능률적이고 종이문서의 소실,손실 시 복구가 곤란하였으며, 특히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에서 주민등록원장을 우편으로 접수받아 전입신고자료를 전입지에서 완전히 정리하는데 3일 이상이 소요되었다.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주민등록관리 전산화를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 주민등록 관련 서류들을 하나의 개인별 주민등록표로 통합하여 전국적인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을 실시하였으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어 198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1992년까지 총 1,893억 원을 투입하여 전 국민에 대한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무전산화 및 행정기관간 전산망구축을 완료하였다.

개발시스템의 서비스 고도화와 운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1998년도에는 '주민등록증발급센터'를 설립하였고, 2001년에는 주민등록확인시스템과 공동이용시스템을 개발,보급하였다.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전자정부] 전자정부 11대 과제 추진(2000)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비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환경을 기반으로 생산성,투명성이 극대화된 정부를 구현하고,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 통해 최고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 기업활동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정부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11대 중점 추진과제들은 대국민,기업서비스 제공(G4C, G2B), 행정생산성제고(G2G), 전자정부 기반(Infra) 구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2002년 말부터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첫째, 대국민,기업서비스 제고와 관련된 사업은 행정자치부, 법원, 건설교통부 등 기관별로 구축된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5대 분야 데이터베이스 공동활용으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G4C)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전산망의 연결 및 인터넷 민원처리가 가능한 4대 보험 연계 체제 구축, 주요 민원의 인터넷 처리,첨부서류의 감축,1회 신고로 주요 주소정보 일괄변경 등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국세의 신고,고지,납부,민원처리가 안방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체제(HTS : Home Tax Service) 구축, 입찰,계약,대금지급 등 정부조달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통합전자조달시스템(G2B) 구축 등이다.

둘째, 행정생산성 제고와 관련된 사업은 정부예산,기금 등을 집행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G2G) 구축,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잇는 학사 및 교육행정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인사업무를 정보화하여 종이 없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구현을 위한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정부 모든 문서의 작성,결재,유통,보관 등의 전자적 처리 의무화를 위한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유통정착 등이다.

셋째, 전자정부 기반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개인정보보호,기관간 안전한 정보유통 등 전자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및 전자서명시스템 확산, 재해,재난,사이버테러 등 물리적,기술적 위협으로부터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산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등이다.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 전략, 2003)

[전자정부] 전자정부 특별위원회 발족(2001)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기존의 각 부처 중심의 정보화추진에 따른 조정력 약화를 극복하고 민간부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2001년 1월 30일에 설립되었다. 동 위원회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산하 민·관 합동 위원회로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20인 이내), 한국전산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였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전자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조정을 위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으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편의증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함은 물론, 부처 및 기관간 이견사항을 강력히 조정하는 것이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 추진 원칙으로서 '2002년까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선정 및 효과가시화', '기존 정보자원의 공동이용·연계 및 중복개발 방지', '다부처 관련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통합 추진' 등의 원칙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을 기초로 하여 전자정부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자료 :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전략, 2003)

[전자정부] 전자정부(e-gov.go.kr) 본격 출범(2002)

정부는 2년 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전자정부 11대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정부 기반 완성 보고회를 열고 전자정부가 출범했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생활에 필요한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처리하게 되었으며, 재정·인사·조달 등 정부의 핵심 행정업무도 정보화 되어 생산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수단으로 인식돼 세계 여러나라가 나라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행정서비스에 전자상거래 방식을 적용해 관공서나 서류 중심의 관행을 온라인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이자는데 뜻이 있다.

(자료 :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2.11)

[전자정부] 전자정부로드맵, 31대 과제 추진(2003)

정부혁신지방분귄위원회 전자정부전문위원회는 2003년 5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각계 각층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강도 높은 정부혁신을 통해 전자정부를 구축하려는 종합적 구상이자 구체적 실천계획인 전자정부 로드맵을 2003년 8월 수립함으로써 전자정부사업의 주요 내용을 확정지었다. 로드맵에 제시된 전자정부사업은 4대 분야, 10개 아젠다, 3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정부 추진분야는 첫째,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로, 부서별 업무처리를 서비스 흐름별 업무처리방식으로 전환해 전자적 업무처리를 정착시키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며, 서비스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는 것이다.

둘째, '대국민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관별 창구방문 및 대면처리를 단일창구 및 무방문 온라인처리로, 제한적 참여로 확대함으로써, 대국민서비스와 대기업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전자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셋째, '정보자원 관리혁신'을 통해 기관별, 업무별 자원관리를 범정부적 통합관리로, 부문별 표준을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성 강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정보자원의 통합 및 표준화, 정보보호체계의 강화, 정보화 인력과 조직의 전문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 분야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이다. 이것은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와 일하는 방식과 같은 정부혁신 관련 법령은 물론, 프라이버시, 서명 등 전자정부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

(자료 : 한국전산원, 2004 국가정보화백서, 2004)

[전자정부] 한국 전자정부, UN 전자정부평가 1위 달성(2010)

UN(국제연합)이 전 세계 192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년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2001년 첫 평가당시 15위였던 우리나라는 각계의 다양한 노력과 발전으로 10년만에 1위로 도약, 전자정부 선진국임을 세계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산업화에는 뒤쳐졌지만 정보화에는 뒤쳐질 수 없다’는 각오로 국가정보화에 매진해 온 지난 40여 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셈이다.
UN의 평가는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는 UN이 국가별 IC 주도의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를 이용하는 역량과 의지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로서, 기존 국가별 전자정부 준비상태 측정을 목표로 하였던 ‘전자정부준비지수’를 개정한 지수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국가정보화백서’, 2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