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AI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빠르게 AI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 AI 기본법의 입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목차]
Ⅰ. 개요(3)
Ⅱ. 미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5)
Ⅲ. EU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12)
Ⅳ. 영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17)
Ⅴ. 일본의 AI 규제 거버넌스 현황(22)
Ⅵ. 시사점(28)
<표> 해외 주요국의 AI 규제 거버넌스 비교(4)
[참고 자료](30)
문의: NIA AI법제도센터 김은선 책임(053-230-1256, nureong@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