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본소득
Ⅲ. 사회 변화와 기본소득
Ⅳ. 기본소득의 법적 가능성과 기반
Ⅴ. 결론–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시사점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책본부 김형준 수석연구원(khjoon@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