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 해외 법제 동향 VOL.7
1. 법제 추진 동향
- 독일, 디지털케어법 제정
- 캐나다, 가상화폐 딜러에게 적용되는 자금세탁 규칙 제정
-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세 법안 채택
- 유럽 정보보호위원회, 비디오 기기 통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채택
- 미국 뉴욕州, Shield Act 제정
2. 판례 및 행정처분 동향
- 영국, GDPR 위반한 영국항공과 메리어트사에 벌금 부과
- 스페인 대법원, 비트코인 화폐 불인정 판결
- 이탈리아 법원, 비디오 공유 플랫폼 이용자의 콘텐츠 업로드 책임 인정
문의 : 지능화법제도팀 류도환 주임(053-230-1254, nomoi@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