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NIA,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 개최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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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택진
총무홍보팀
인간과 AI의 공존을 위한 법제도 발전 방향 모색
- NIA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 세미나 개최-
□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로 7월 24일(금)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기술기반의 지능정보사회에서 사람과 인공지능이 공존할 수 있는 법제도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포럼은 2017년부터 정기적으로 월례포럼과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법제도 이슈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뒤처지지 않는 법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여왔는데 이번 공개세미나도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다.
□ 이번 공개세미나에서는 ‘인간과 AI의 공존 : AI윤리 그리고 일자리’를 주제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인공지능윤리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일자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방안 등이 논의된다.
※ 본 세미나는 NIA TV 채널(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시대 윤리의 재구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성하는 AI자체, AI제작자, AI이용자에 요구되는 윤리원칙과 책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되는 영역별 윤리적 과제와 거버넌스 등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기 위한 윤리 정립방안이 논의된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먼저 ‘AI시대 미래 일자리와 IA(지능확장)’을 주제로 일자리 감소 등 인공지능시대의 일자리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방향이 제시된다. 이어서 ‘AI시대 노사관계와 노동법제도의 진화’를 주제로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노동법 진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과 일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등 인공지능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쟁점과 법제도 발전 방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된다.
□ NIA 지능정보사회법제도포럼은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오는 편익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우리나라가 디지털혁신국가로 재도약할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월례포럼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