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port 2024-3]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전략 현황과 변화 방향 - AI 지배력 강화와 초강대국 유지를 위해 미국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
□ 개요
AI 최강국인 미국 역대 정권의 AI 정책 기조 변화, 세계 최고의 AI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 행정부의 노력, 미국의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미 입법부의 주요 활동, AI 시장과 기술 우위성을 토대로 한 정부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로 AI 강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화하는 미국의 AI 혁신 현황을 분석
□ 목차와 주요 내용
1. 미국의 인공지능(AI) 정책 기조와 주요 변화
- 행정부의 변화 : AI 경쟁력 확보․강화에서 AI 팍스 아메리카나로
- 연방의회의 초당적 노력 : 미국의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 본격화
- 연방거래위원회(FTC) 의지 : AI도 법 적용에서 예외 없음 입장을 명확화
- AI 빅테크 기업의 협력 :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을 위해 자율적 대응
- 미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글로벌 모델이 될 룰 만들기를 계속할 전망
2. 그동안의 AI 정책 추진 노력과 주요 내용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주도하에 AI 정책 추진 노력을 가속화
- AI 이용에서 안전․안심․신뢰․책임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
3. 바이든 행정부 AI 행정명령의 주요 의미와 대책
- 의회보다 앞서 행정부가 주도해 안심․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포괄적 룰 제시
- 바이든 대통령의 AI 행정명령 이후 추진한 주요 대책 발표
□ 보고서 작성
- AI정책본부 미래전략팀 이정아(053-23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