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X REPORT 24-04] 민간-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본인확인서비스 발전방향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본인확인 서비스의 현황 및 온라인 상에서의 본인확인 수단인 연계정보에 대해 분석한다. 공공 부문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및 데이터 제공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간에 서비스 연계를 위해 사용되는 연계정보 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안전한 본인확인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본인확인 서비스 현황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 등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의 도입 배경과 활용에 대해 분석한다.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에 대한 고유식별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인해 공인인증서와 아이핀 등 대체 수단이 등장하였다.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전자서명 인증 시스템으로 전환되었으며,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을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동일인 식별을 위한 연계정보 도입
공공과 민간 간 온라인상에서 동일인 식별을 위해 연계정보가 도입되었다. 연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온라인상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로, 시스템 간 연계 및 편리한 본인확인을 제공한다.
공공서비스에서의 연계정보 활용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플랫폼을 공공 서비스의 전달 및 이용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 개방을 통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전자고지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도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또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과 공공에서 동일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발전방향
민간과 공공 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개인정보보호 강화, 연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유출 방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장기적으로 연계정보의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체수단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성 및 문의
NIA 인공지능정책본부 미래전략팀 유주현 연구위원, rjh@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