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port 2024-12] 2024년 노벨상이 조명한 AI : 경제학상편
연구 배경 및 목적
2024년 노벨상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제모을루의 AI 관련 연구를 분석하고 AI가 경제, 사회,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 도출
연구 추진 방안
ㅇ 대표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와 「권력과 진보」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제도와 기술 간의 관계에 대한 아제모을루의 기본 가정을 확인
ㅇ 최근 5년간 발표된 AI의 경제·사회·정치적 영향에 관한 정책 연구를 검토하고, AI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 탐색
주요 내용
ㅇ 경제적 영향
- 1980년대 중반 이후 자동화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가 실질임금 정체로 이어졌으며, 저학력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이 두드러짐
- 노동에 대한 과세율이 자본에 대한 과세율보다 높은 조세 체계가 낮은 생산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도록 촉진
- AI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는 기존 전망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며, 노동시장 불평등 심화 및 사회적 후생 감소 등 부정적 외부효과 고려 중요
ㅇ 사회적 영향
- 개인정보 외부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과도한 수집 및 공유, 개인정보 침해 증가, 데이터 가치 하락의 문제가 발생하며 데이터 공유의 최적화 방안 마련 필요
- AI 도입 후 플랫폼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심화 및 소비자 의사결정 왜곡 등 소비자 후생 감소 현상이 발생한에 따라,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요구됨
ㅇ 정치적 영향
-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여론 왜곡 및 의사결정과정 훼손 등 정치적 담론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다차원적 정책 도입 필요
시사점
ㅇ 빠른 기술 혁신 및 활용 확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 자국 중심주의에 기반한 공동의 발전 기반 약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AI 정책은 구조적 한계를 가짐
ㅇ AI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 공공 가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 방향 설정, 전 사회적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본부 미래전략팀 오연주 수석(oyeon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