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PORT 2024-14]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 방안 - 개발도상국의 AI 기회와 도전을 중심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AI가 빠르게 확산하는 AI 일상화 시대, 글로벌 AI 격차 심화 현상을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의 AI 기회와 도전과제를 파악하여 포용적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추진 방안
ㅇ UN, OECD 등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의 '포용' 및 'SDGs' 관련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 현황 분석
ㅇ 개발도상국의 AI 활용 기회 요인을 분석하고 도전과제를 인프라, 데이터, 인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진단
ㅇ UN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정책 권고안 검토 및 포용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 도출
주요 내용
ㅇ 국제사회 논의 현황
- OECD AI 원칙,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AI 서울 정상회의 등 주요 글로벌 AI 규범에서 '포용'과 'SDGs' 관련 논의 지속 확대
- 118개국(주로 개발도상국)은 주요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 미참여하는 등 대표성 격차 발생
ㅇ 기회와 도전과제
- (기회) AI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교육 격차 해소, 금융 포용성 제고 등 SDGs 달성 가속화 가능
- (도전) 디지털 인프라 부족, 컴퓨팅 및 데이터 자원 제약, AI 전문 인력 부족, AI 거버넌스 체계 미비 등 구조적 한계 존재
ㅇ UN의 정책 제언
- AI 국제 과학 패널 설립, AI 거버넌스 정책 대화 개최, AI 표준 교환소 설립, 역량 개발 네트워크 구축, AI 글로벌 펀드 조성 등 개발도상국의 지원과 포용적인 AI 거버넌스를 위한 7대 권고안 제시
시사점
ㅇ (AI 기회와 도전) 저소득, 중저소득 국가에게 AI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기존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도 작용
ㅇ (전략적 협력) 미국-중국 경쟁 심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로 미국의 다자협력 약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에게 글로벌 사우스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경제·안보·외교적 측면의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
ㅇ (포용 규범 주도)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국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하여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리더십 확보 필요
ㅇ (개발협력 전략) 주요국들의 AI ODA 정책과 개발협력 이니셔티브를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AI 개발협력 전략 수립 및 글로벌 AI 격차 해소에 기여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AI정책연구팀 이상은 주임연구원(slee@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