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인공지능 시장 내 공정한 경쟁 도모를 위한 경쟁 제한적 요소 분석 및 시사점 도출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시장 분석
1. 가치사슬
2. 시장 구조
III. 주요 경쟁 쟁점
1. 단독행위
2. 공동행위:담합
3. 기업결합
4. 소비자 권익 침해
5. 오픈 소스 락인
IV. 맺는말
<작성자>
법무법인 태평양 강정희 변호사, NIA 채은선 수석연구원, NIA 김수진 선임연구원
<문의>
NIA AI법제도센터 김수진 선임(053-230-1258, suji@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