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 Report 2025-4] 일본 ‘AI 전략회의.AI 제도연구회 중간 보고서’ 주요 내용 - ‘세계에서 가장 AI 개발․활용이 쉬운 나라’를 목표로 AI 제도 마련 -
□ 개요
ㅇ 일본은 ’24년 7월에 AI 전략회의 산하에 AI 제도연구회를 설치하고, 사업자․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해 AI 제도의 방향성 검토
* 관방장관이 의장이고 전 각료가 위원인 ‘통합 혁신전략 추진회의’ 하에 ‘AI 전략회의’가 있고, 그 아래 ‘AI 제도연구회’ 설치
- AI 제도연구회에서는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정신에 입각해 다음 네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논의
➊‘AI 위험 대응과 혁신 촉진의 양립’, ➋‘기술․비즈니스 변화 속도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
➌‘글로벌 상호운용성’, ➍‘정부에 의한 AI의 적정한 조달과 이용’
- AI 전략회의-AI 제도연구회는 ’24년12월 작성한 ‘중간 보고서(안)’의 공개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25년 2월에 '중간 보고서' 발표
ㅇ 올 해 2월에 발표한 본 중간 보고서는 전문가 논의와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며, AI 개발·이용 과정의 저작권·지식재산권법이나 안보 관점의 AI 활용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별도 검토
□ 주요 내용
1. AI 제도 마련을 위한 기본 방침
o AI 혁신 촉진과 위험 대응의 양립
- 연구개발 지원, 인재 육성, 데이터 및 연산 자원의 정비 등을 통한 혁신 촉진
- 법령과 가이드라인(soft law) 등의 적절한 조합
- OECD 원칙,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지침 등의 공통 지침과 개별 기존 법령 활용
o 국제 협력
- AI 거버넌스 형성을 향한 글로벌 논의 주도
- 국제적 정합성 및 상호 운용성 확보
2. 구체적인 AI 제도․정책의 방향성-‘세계에서 가장 AI를 개발․활용하기 쉬운 나라’
■ 전반적인 사항
o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및 전략 수립
- 전체를 조망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AI 연구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전략(기본계획) 수립
o 안전성 향상 등
- 국가에 의한 지침 정비(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준거), 사업자 협력
- 국가에 의한 조사・정보 수집, 사업자와 국민에 대한 지도・조언, 정보 제공 등
■ 정부 등에 의한 활용
o 적정한 AI 정부 조달과 활용 등
■ 기반 서비스 등에서의 활용
o 각종 업종별 법률 등에 따른 대응 등
□ 보고서 문의
- NIA 인공지능(AI)정책실 미래전략팀 이정아(053-23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