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23일 초고령 사회(65세 인구가 20% 이상)에 진입하였다. 초고령 사회에서 전통적인 인력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기술 기반의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중 대표적인 기술인 의료용 외골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의료용 외골격 현황
고령자 돌봄 분야에서 돌봄 로봇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외골격(Exoskeleton)으로 대표되는 착용형 웨어러블 로봇이 주목받으며 신체 보조와 일상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용 외골격은 뇌질환 등 신경계 손상 환자의 움직임 회복을 위한 재활용 외골격과 거동이 어려운 노약자 및 돌봄 노동자를 위한 돌봄 및 보행 보조 외골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활 지원 외골격은 전문 치료사 및 의료진의 지도하에 병원, 물리치료 클리닉 등에서 활용하며, 미국의 FDA 같은 감독기관의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로 활용 가능하다. 돌봄 및 보행 보조 외골격은 보행(이동), 운동, 돌봄 등을 지원하여 노약자가 원활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로, 노약자 및 돌봄 노동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용한다.
외골격 관련 주요국 정책 추진 현황
① 일본
일본은 2000년 개호(돌봄) 보험을 도입하여 고령자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2010년 신성장전략, 2015년 로봇신전략 등을 통해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돌봄 로봇의 개발 및 도입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자립 지원, 질 높은 개호 실현을 위해 ICT, 개호 로봇 등의 활용을 촉진을 위해 ‘개호 로봇 개발․실증․보급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중국
중국은 2016년 장기요양보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국 확대 및 재원 조달 독립성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2025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노인돌봄 서비스 개혁․발전 심화에 대한 의견’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망을 구축하고, 로봇, 인공지능 등 기술 제품의 연구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③ 한국
한국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등을 통해 노인 돌봄을 위한 돌봄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돌봄 로봇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 중개연구, 현장실증, 제도개선 등 돌봄 관련 문제의 해결을 추진 중이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 돌봄 전환은 필수적 국가 전략이다. 우리나라의 외골격 및 돌봄 로봇 기술은 개발 및 기술 실증 단계에서 제도화로 가는 전환기로 제품의 시장 안착과 소비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외골격 체험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지역 기반 체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외골격 기기의 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비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더불어, AI 기반의 외골격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기기에서 수집되는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제품 개발 및 돌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작성 및 문의
NIA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유주현 연구위원, rjh@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