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5-6] 미국 「AI 실행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7월 발표한 「AI 실행계획」의 정책 방향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의 AI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도출
미국 「AI 실행계획」 주요 내용
① 전략축1 : AI 혁신 가속화
- 이념적 규제 탈피와 민간 주도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AI 정책 환경 조성 및 제도 정비
- AI 혁신 촉진과 산업 전반의 도입 확산을 위한 개방형·분산형 기술 생태계 기반 구축
- AI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법제 기반 정비
- 국방 및 연방 공공 부문 전반에 걸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AI 도입 촉진
- ‘AI 과학’의 발전과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 발전에 대한 연구 및 투자 추진
② 전략축2 : 미국 AI 인프라 구축
- AI 인프라 신속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절차 개선 중심의 제도 혁신
- 전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기반 마련
-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자립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AI 인프라 확산을 뒷받침할 고급 인재의 확보·유치 체계적 강화
- 복합적 위협에 대비한 AI 기반 인프라의 보안성 및 회복력 제고
③ 전략축3 : 국제 AI 외교 및 안보 주도
-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및 기술 수출 전략 강화
- 첨단 AI 기술의 전략적 통제를 통한 적대국 확산 차단 및 기술 주권 수호
- 동맹국과의 정책 정합성 확보를 통한 국제 규범 및 평가 체계의 공동 형성
-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준 정립 및 안정성 중심의 활용 기반 마련
평가
① 지지 의견 및 긍정 평가
- (글로벌 AI 경쟁에서 미국 주도권 확보)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제시
- (AI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물리적 인프라와 에너지 공급 체계 확충을 통한 기술 자립도 제고
- (규제 장벽 제거 및 혁신 촉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혁신 생태계로의 정책 기조 전환
② 쟁정 및 우려 사항
- (이념적 편향 제거 한계) AI 모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화는 실행 불가능하고 조달 공정성 훼손 우려
- (주정부 권한 훼손) 연방정부의 일괄적 규제 제한은 연방주의 원칙 침해 가능성
- (AI 안전장치 부재) 과도한 규제 완화로 AI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 부재
- (인프라 구축 방안 모순)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와 AI 전력 수요 증가 간 정책적 모순
- (빅테크 이익 추구) 주요 기업의 로비 영향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
- (미국의 국제적 고립) 일방주의적 접근으로 동맹국과의 가치 충돌 불가피
- (정책 실행력 부족) 구체적 실행 방안과 성과 지표 부재로 정책 실효성 의문
시사점
- (AI 정책 전략적 재설계) 미국 AI 정책 기조의 글로벌 확산에 대비한 한국 정책의 유연성 확보와 기술 주권 유지 필요
- (기술 주권 對 대미 협력 균형 모색) 오픈소스 AI 활용과 독자 모델 개발의 전략적 병행을 통한 균형점 확보
-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및 기술 보호 체계 강화)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응한 공급망 다변화와 외교 협상력 강화
- (전략적 국제 관계 추진) 글로벌 AI 거버넌스 경쟁 심화 상황에서 기술 중립적 분야의 중재자 역할 모색 필요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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