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정책․전략의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 「AI 추진법」 -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은 무엇인가? -
□ 개요
○ 일본은 '25년 6월 4일, AI 연구개발·활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AI 분야에 특화된 최초 법률 공포
-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통칭, 「AI 추진법」,「AI 신법」)을 ’25년 5월 2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시키고, ’25년 6월 4일 공포, 이 법은 일본 AI 전략의 중요 전환점, 출발점으로서 향후 일본의 AI 연구개발과 활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주목
- ‘세계에서 가장 AI를 개발․활용하기 쉬운 나라’ 지향, ‘AI 혁신 촉진과 위험 대응’의 균형과 양립을 목표로 마련된 「AI 추진법」(「AI 신법」)은 향후 일본 AI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AI 정책 마련의 토대가 될 전망
○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AI 추진법」(「AI 신법」) 의 추진 배경과 의미, 주요 내용, 시행 후 주요변화, 제정 이후 방침과 전망, 일본 정부의 AI 관련 예산 추이('17~'25) 등을 요약, 정리
□ 보고서 문의
- NIA 인공지능(AI)정책실 미래전략팀 이정아(053-230-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