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5-8] 트럼프 2기 행정부 AI·디지털 정책 동향 분석(5~8월)

연구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AI·디지털 분야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5개 글로벌 언론사 보도 내용 분석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AI·디지털 분야 이슈

① AI·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 (관세 현황)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무역 협상을 통한 관세 확정에 따른 각국 정부 대응 전략 수립 가속화

 - (디지털 제조업 및 AI, 반도체 분야) 애플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약속했으며 미국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와 수입 반도체에 대한 초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미국 내 제조 확대 정책 추진

② 정부 효율화

 - (정부효율부 설립 및 운영) DOGE 2.0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개발처,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 대폭 삭감 및 연방 직원 감축을 통한 효율화 추진

 - (정부 데이터 접근 권한 확대 및 쟁점) 정부효율부는 연방기관의 주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 권한을 확보하여 정부 데이터 활용 및 통합을 확대 추진 지속

 - (AI 기술 도입 및 정부시스템 현대화)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전반에 AI 도구를 본격 도입하여 행정업무 자동화, 의료서비스 비용 절감, 이민자 추적 시스템 구축, 규제 간소화 등을 추진하며 정부 서비스의 효율화 등에 활용

③ AI 정책 환경

 - (민간투자 장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와 AI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미국 내 투자를 발표했으며, 7월 에너지 및 AI 투자 패키지를 발표하며 민간투자 유도 지속

 - (AI 원자재)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관세 인상 발표에 따라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국은 희토류 국산화 추진에 노력 중

 - (AI 거버넌스) 주정부의 AI 규제 10년 유예 조치가 폐기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AI 실행계획을 통해 주정부 AI 관련 예산 지원 제한할 수 있다는 방침 제시

 - (친기업적 AI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하고 AI 규제를 완화

④ 테크 규제 환경

 - (빅테크 규제 기조) 트럼프 행정부는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아 규제 압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독점 집행은 거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양상

 - (기업 정책에 대한 개입) 트럼프 행정부는 AI,디지털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며 권한을 확장하고 있음 

 - (암호화폐 규제 완화 및 산업 촉진)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법제화되었으며 이로 인한 기존 은행권의 암호화폐 진출 가속화

⑤ 국제관계

 - (미국-중국) AI 칩 수출통제가 완화되었으나 중국의 AI 및 기술 자립은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도 확대 중

 - (미국-EU) 미국과 EU의 디지털 규제 대립이 지속되고 있고 EU의 AI 규제에 대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추세

 - (미국-캐나다)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으로 무역 갈등이 촉발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캐나다가 기술 생태계 독립성 강화를 모색 중

 - (미국-영국) 언론 자유와 관련한 두 국가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은 애플에 대한 백도어 요구를 철회

 - (미국-인도) 인도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규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의 관세 위협은 인도의 핵심 수출 산업인 IT 분야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음

 - (미국-브라질) 미국은 브라질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정책과 소셜미디어 검열 명령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

 - (미국-일본) 일본은 무역협정 체결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미국 국부펀드 구상의 실질적 자금원 제공 예정

 - (미국-한국) 한미 무역협정을 통해 한국은 반도체, 첨단기술, 에너지 분야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양국 간 첨단산업 협력 본격화

 - (기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정 움직임에 맞서 중소국들은 자체적인 무역관계 강화를 통한 무역시스템 안정화 추진

⑥ 에너지 및 기후 전환

 - (親화석연료 정책으로의 회귀) 트럼프 행정부가 「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을 통해 청정에너지 지원 대폭 축소

 - (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 재편)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사업 전반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도모

 -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급 위기)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데이터센터 효율성 혁신 기술 개발과 원자력 기술 활용이 적극 추진

 - (전기자동차 의무화 폐지)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자금 동결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며 교통부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

⑦ 과학기술 분야 연구 환경

 - (과학기술 관련 연방기관 구조조정) 트럼프 행정부는 과학기술 연방기관 예산 대폭 삭감 및 핵심 국가과학기술 인재 해임을 단행하며 미국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확산

평가

 - 트럼프 행정부는 「AI 실행계획」, 「GENIUS Act」 , 「원 빅 뷰티풀 법안」 등 입법을 통한 정책 체계화를 추진 중인 만큼, 미국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타 국가들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면서 과학기술 연구 기반을 약화

 -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에 직접적 개입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과학기술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AI 활용 정부효율화는 목표 대비 실제 성과가 미미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미국 영향력이 약화될 우려

시사점

 - 미·중 공급망 분리 심화에 대응하여 핵심 소재의 공급처 다변화, 안정적 비축 체계 구축, 대체 기술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고 민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함

 - 기술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협력 전략을 구축하여 안보 민감 기술은 신뢰 파트너와 협력하고 신성장 분야는 다양한 국가와 공동 개발을 촉진해야 함

 - 미국의 연구 환경 악화를 기회로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무역분쟁으로 형성되는 시장 공백을 선점하며 기술 협력 파트너를 다변화할 필요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이 정 민 주임연구원(jmlee@nia.or.kr), 오 연 주 수석연구원(053-230-1295, oyeonj@nia.or.kr), 명 사 은 수석연구원(happym@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