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NS 2025-10] 주요국 120개 핵심 사례로 본 2025 글로벌 AI 정책 동향
[보고서 개요]
- 목적 : 국가별·부처별로 산재한 정책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에 집약함으로써, 단편적 정보 습득을 넘어 거시적인 정책 흐름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통합적 시각 제공
- 조사 대상 국가 : 미국, 중국, EU,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일본
- 조사 대상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 정책 분류 : 다음의 8개 영역
(종합계획) 국가 차원의 AI 비전, 중장기 로드맵, 국가 AI 실행계획 등
(응용·활용) 민간, 공공행정, 공공서비스에서의 AI 응용·활용 확산
(인프라) 네트워크, 데이터, 컴퓨팅, 클라우드 등 AI 응용·활용 기반
(혁신·연구개발) 연구 기관 설립 및 지원, 기술 개발 투자, 산·학·연 파트너십 등
(교육·인력) 전문 인력 양성, 리스킬링·업스킬링, 공교육 커리큘럼 전환 등
(안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법·규범 및 위험 관리 체계
(추진체계) 각국의 AI 정책 총괄, 수립, 이행, 자문 조직
(국제관계) 양자·다자 간 협력, 저개발 국가 지원,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1장 : 종합계획]
001. AI 실행계획 발표
002. AI 대륙 실행계획 발표
003. AI 기회 실행계획 발표
004.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3단계 전략 발표
005. AI 기본계획 발표
[2장 : 응용·활용]
006. 연방정부의 AI 사용 가속화에 관한 메모랜덤 발표
007. 연방정부의 효율적인 AI 조달 촉진 메모랜덤 발표
008. 정부 AI 도입 촉진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체결
009. 생성형 AI 실험 플랫폼 ‘USAi’ 출시
010. 제네시스 미션 출범 행정명령 발표
011. “인공지능+” 행동 심화 실시 의견 발표
012. 행정 분야 대규모 AI 모델 배치·응용 지침 발표
013. AI 활용 전략 발표
014. 유럽 AI 과학 전략 발표
015. AI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협의
016. AI 개입에 관한 영향 평가 지침 발표
017. AI 성장랩 운영
018. 과학을 위한 AI 전략 발표
019. 연방 행정 분야 AI 사용 지침 발표
020. 연방 행정 분야 AI 마켓플레이스 출시
021. ‘AI 도전’ 계획 발표
022. 연방 공공서비스 AI 전략 발표
023. 연방정부 AI 사용 등록부 출시
024. 중소기업 AI·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
025. 에이전틱 AI 엑셀러레이터 출범
026. AI 시스템 조달을 위한 모델 조항 발표
027. 자동화·AI 전략 발표
028. 중소기업 AI 도입 추적기 출시
029. GovAI 플랫폼 출범
030. 공공서비스 AI 계획 발표
031. AI 이용·개발 계약 체크리스트 발표
[3장 : 인프라]
32. 과학 가속화를 위한 개발형 멀티모달 인프라 구축
33. 연구·개발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
34. 국가AI연구자원 운영센터 설립 추진
35. 컴퓨팅 역량 상호연결 및 호환성 행동계획 발표
36. AI팩토리 구축
37. AI팩토리안테나 구축
38. 유럽 슈퍼컴퓨터 초고속 연결 인프라 구축
39. 데이터 유니온 전략 발표
40. 국가 컴퓨팅 로드맵 발표
41. AI 칩 설계 산업 권고 발표
42. AI 성장 구역 실행계획 발표
43. AI 훈련용 데이터 코퍼스 구축
44. Choose France AI 인프라 투자 발표
45. AI 주권 컴퓨팅 인프라 프로그램 추진
46. AI 컴퓨팅 접근 기금 출범
[4장 : 혁신·연구개발]
47. 생성형 AI 육성을 위한 GenAI4EU 이니셔티브 출범
48. AI 기반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브릿지AI 추진
49. AI 정렬 프로젝트 출범
50. AI 생태계 발전 투자 계획 발표
51. AI·로봇 융합 3대 신규 지원 발표
52. AI 혁신 지원 프로그램 ‘AI 파이어니어’ 추진
53. AI 안전 촉진 연구비 공모
54. AI 연구-거버넌스 연구비 공모
55. 생성형 AI 사회 구현 촉진 챌린지 추진
[5장 : 교육·인력]
056. K-12 AI 교육 자원 및 고교생 AI 인력 확대
057. AI 역량 교육을 위한 인력개발 자금 지원
058. 연방정부 미래 AI 인력 양성 메모랜덤 발표
059. 초·중등학교 AI 통식교육 지침 발표
060. 청년 과학기술 인재 대상 K-비자 신설
061. AI 리터러시 프레임워크 개발
062. AI 스킬 아카데미 추진
063. 테크퍼스트 프로그램 추진
064. CanCode 4.0 추진
065. 글로벌 임팩트+ 프로그램 추진
066.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 추진
067. AI 역량 가속화 프로그램 출범
[6장 : 안전]
068. AI 허위·과장 광고 규제
069. 비동의 성적 촬영물·딥페이크 유포 규제법 제정
070. 뉴욕州, 책임 있는 AI 안전 및 교육법 통과
071. 州 차원 AI 규제 10년 유예 조항 삭제 의결
072. 신뢰할 수 있는 AI 검증·평가법 발의
073. AI 챗봇 동반자 서비스 조사
074. 캘리포니아州, AI 규제 법안 3종 서명
075. AI 동반자 안전장치 의무화 조항 시행
076. 국가 AI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행정명령 발표
077. AI 생성·합성 콘텐츠 표시 방법 발표
078. AI 과학기술 윤리관리 서비스 규정 초안 공개
079. AI 안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 발표
080. 네트워크안전법 개정안 통과
081. AI법 리터러시 의무 시행
082. AI 위험·영향 평가 출범
083. 직장 내 AI·알고리즘 관리 지침안 권고
084. 범용 AI 모델 실천 강령 발표
085. 범용 AI 모델 제공자 의무 지침 발표
086.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실천 강령 초안 발표
087. 디지털 관련 규정 간소화 법안 초안 발표
088. AI 보증 제3자 시장 육성 로드맵 발표
089. AI 유해 콘텐츠 테스트 면책 조항 신설
090. AI법 시행법 초안 협의 개시
091. AI 시스템 개발을 위한 GDPR 적용 권고
092. AI 개발 시 정당한 이익 기반 활용 권고
093. 오픈소스 AI 모델 추적 도구 공개
094. 세계 최초 AI 접근성·형평성 국가 표준 발표
095. 3대 AI 안전 이니셔티브 발표
096. 신뢰 기반 AI 생태계 조성 지원 도구 출시
097. 정부 AI 활용 투명성 성명서 표준 발표
098. 정부 AI 책임 사용 정책 2.0 발표
099. AI 적정성 확보 지침 발표
[7장 : 추진체계]
100. AI안전연구소 AI표준혁신센터로 전면 개편
101. 유럽 AI 사무국 운영 개시
102. AI법 서비스 데스크 및 통합 정보 플랫폼 출범
103. AI 활용 연합 출범
104. AI안전연구소를 AI보안연구소로 개편
105. AI 에너지 위원회 출범
106. 과학기술혁신부 내 소버린 AI 부서 신설
107. AI보안연구소 내 사회적 복원력팀 신설
108. 디지털국가현대화부 신설
109. AI 서비스 데스크 신설
110. AI 평가·안전 국립연구소 설립
111. AI·디지털 국가위원회 신설
112. EU AI법 이행 감독기관 지정
113. AI 안전 자문그룹 신설
114. AI 전략 본부 및 AI 전략 전문조사회 설치
[8장 : 국제관계]
115.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발표
116. AI 함부르크 선언 채택
117.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118. AI 국제 과학 패널 및 글로벌 대화 출범
119. 번영을 위한 AI 정상 성명 채택
120. AI 이니셔티브(2026~2030) 채택
작성 및 문의
인공지능정책실 미래전략팀
오 연 주 수석연구원 (053-230-1295, oyeonj@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