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및 하위법령 공개(1.22.~)
2026.01.22 조회수 2007 김은선 AI법제도센터

AI기본법 및 시행령이 1월 22일 시행됩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의 현재본이 공개되었습니다.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AI기본법지원데스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I기본법지원데스크 URL)

https://www.sw.or.kr/AI_act_helpdesk/main.jsp



※ 제도 도입 초기임을 고려하여 AI기업·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향후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유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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