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Inclusion Report 26-1] 정보화에서 디지털포용까지 디지털포용 30년사 : 법과 정책의 변화
o 보고서 목적
「정보화촉진 기본법」부터 「디지털포용법」까지의 법과 사업을 종합 분석하여 AI시대 전환에 대응한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 방향 도출
o 보고서 주요 내용
30년간의 주요 정보화 및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디지털포용(정보격차 등)의 개념 변화와 정책 대상, 정책 추진 체계를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한 디지털포용 정책 방향 제시
o 종합 결론 및 시사점
- 디지털 기술 확산은 새로운 격차와 위험을 동반하므로 사전 예방적, 통합적 정책 접근과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전환 필요
-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디지털포용 정책 추진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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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디지털포용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1. 디지털포용 패러다임 변화와 중요성
2. 세계에서 주목하는 디지털포용
3.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정책 대응의 필요성
Ⅱ.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변화
1. 정보화 사회의 출발과 초기 정보격차의 등장
2. IT강국 도약과 정보화 역기능 대응 정책의 전환
3. 모든 사회 구성원을 아우르는 '디지털포용' 등장
[참고] 디지털포용 유사 법률 비교
Ⅲ.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 변화
1. (1980년대~2000년대) 정보 인프라 구축과 정보격차 해소의 태동기
2. (2010년대)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건전한 이용문화 확립기
3. (2020년대) 디지털포용 확산과 제도화
Ⅳ. 종합 결론 및 시사점
Ⅴ. 디지털포용 법률 및 사업 연대기
[참고] 법률 및 사업 연대기
[참고] 「디지털포용법」까지의 법의 여정
[참고]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제·개정 이력
[참고] 디지털포용 관련 법률 제·개정 세부내용
Ⅵ.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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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작성 및 문의 : 디지털포용기획팀 황현주 책임 (053-230-1359, hyunju731@nia.or.kr)